법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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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오수 1 최광률 1 안경상 1 김학만 1 이명우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1두9660 판결
  [재심의판정취소][공2003.8.1.(183),1627]
   재심의판정취소
 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회계관계지구언등의책임에관한법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99두5498 판결
  [변상판정처분취소][공2001.4.15.(128),780]
   변상판정처분취소
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97년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3. 26. 선고 95누14411 판결
  [손실보상재심판정취소][공1996.5.15.(10),1425]
   손실보상재심판정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12. 13. 선고 93누98 판결
  [도로편입토지보상금부당지급재심판정취소][공1995.1.15.(984),507]
   도로편입토지보상금부당지급재심판정취소
   감사원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74년

7. 서울고법 1974. 2. 12. 선고 72구499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410]
  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68년

8. 대법원 1968. 5. 28. 선고 67누67 판결
  [변상판정취소][집16(2)행,005]
   변상판정취소
  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67년